“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 적용 안 된다”

by최훈길 기자
2022.01.17 04:47:28

[이데일리 최훈길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시장은 기존 자본시장의 논리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을 고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5년 된 코인 시장에 500년 된 자본시장 룰을 적용해선 되겠습니까.”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사진·56)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두나무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법안(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경계했다. 무리한 규제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고사시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1966년 서울 △서울대 동양사학과 학사·하와이 주립대 중국사 석사·루이스앤드클라크대학교 법학 박사 △중앙일보 기자 △한국IBM 고문변호사 △NHN 법무담당 이사 △NHN 경영정책담당 이사 △NHN 미국법인 대표 △카카오 공동대표 △중앙일보 조인스 공동대표 △NHN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두나무 대표(2017년~) (사진=방인권 기자)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관리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업법 등 업권법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는 △암호화폐 정의·범위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 △불공정 거래행위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조사 권한 등 민감한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3월9일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업권법 관련해 “금지 행위, 시장 육성 방안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 법안이 있어야 한다”며 법 제정에 공감했다. 다만 그는 “13개 법안이 한꺼번에 발의되면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글로벌 시장과 다른 지나친 규제를 하면 해외로 코인이 유출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고사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시 관련해 “5년 된 코인시장(2017년 업비트 출범 기준)을 500년 된 자본시장 논리로 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를 대량 매도했다는 소문이 돌아 위메이드 주가가 출렁였다. 위메이드는 대량 매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식 시장과 다른 코인 시장의 공시 시스템을 놓고 뒷말이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가상자산은 24시간, 365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기존의 자본시장과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코인은 공시 주체가 없다”며 “만약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공시를 해야 한다면 어디다 정보를 내놓으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코인 시장을 기존 자본시장 논리에 대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그는 코인 과세나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유예론을 제기한 뒤 국회는 내년 1월로 코인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했다. 최근 노웅래·조명희 등 여야에서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별도 조직으로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 시스템 준비가 안 됐다”며 “어떤 지침·기준으로 과세를 할지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구를 만든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기구보다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커지면 가상자산거래소도 성장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전망이다. 관련해 두나무의 상장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한화투자증권 주가가 16% 넘게 치솟았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두나무의 지분 6.14%(206만9450주)를 보유 중이다.

이 대표는 ‘2023년에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골드만삭스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다 만났고 얘기를 들었다”며 “언젠가는 (상장을) 해야겠지만, 그게 나스닥이 될지 한국거래소가 될지 코스피가 될지 코스닥이 될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관련해서는 “서로 정보가 공유돼야 트래블룰 적용이 가능하다”며 “외부에서 계속 가상자산거래소 간 싸움을 붙이지만 큰 문제 없이 잘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로 3월25일 시행된다.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256의 트래블룰 솔루션(베리파이바스프)과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 솔루션(코드)이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