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민하 기자
2021.05.14 00:05:30
①식약처, 모더나 백신 2차 자문결과 발표
②인사정국 두고 여야 힘겨루기 격화
③머스크 “환경보호 이유로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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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모더나 백신 국내 허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13일 모더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국내 허가를 권고했어요.
중앙약심은 임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의 예방효과를 인정할 수 있고 투약 안정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어요.
한편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보름 만에 최다인 715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날 백신 공동구매‘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83만 5000회분이 들어와 14일부터 2차 접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부 자문 절차 순조롭게 통과...21일 최종점검위원회 개최 예정
중앙약심은 13일 모더나 백신의 안전성·효과성·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하고 같은 날 결과를 발표했어요.
서경원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이날 "중앙약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 제품을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자문했다"며 "안전성 전반에 걸친 우려사항은 없었다"고 밝혔어요.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 3단계 검증을 통과해야 본격적인 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검증자문단이 별다른 이견 없이 예방 효과에 대해 ‘허가 가능 수준’ 판단을 내린 만큼 2차 검증도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식약처는 이번 중앙약심의 허가 권고와 지난 검증자문단 결과에 따라, 모더나 백신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국내 권고사항 등을 오는 21일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종합 정리할 예정이에요.
외부 자문 절차를 거쳐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더 원활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현재 국내 백신 접종은 화이자와 AZ 백신 두 종류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더나 백신과 더불어 얀센 백신 등이 추가로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을 위한 정부의 접종 계획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한편 이번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GC녹십자가 국내 수입을 맡아 유통합니다. 원액은 스위스에서 제조하고 완제품은 스페인에서 생산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감소세 더딘데 이동량 증가...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지속
한편 1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을 기록했어요. 보름 전인 지난달 28일(769명)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늘어 누적 12만 9633명이라고 밝혔어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로 주 초반엔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다 중반부터 급증하는 주간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일상 감염이 끊이지 않아 확진자 수가 언제든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변이 바이러스 또한 확산하고 있는데요.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주요 3종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도·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등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는 지난 11일 기준 총 2473명에 달해요.
◆AZ 백신 83만회분 추가 공급으로 접종 속도 낼까
13일 만 60~64세(1957~1961년생) 연령층 400만여명을 대상으로 AZ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어요. 이날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코백스)'로부터 AZ 백신 83만 5000회분이 국내에 들어왔어요.
방역당국은 이날 만 60~64세 400만 3000명과 30세 이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6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이들은 오는 6월 7일 AZ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지난 6일과 10일 사전 예약이 시작된 70∼74세와 65∼69세에 이어, 60세 이상으로 예약 대상이 확대됐어요.
한편 13일 오후 7시 AZ 백신 83만 5000회분이 추가로 들어왔는데요. 그동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보건당국이 코백스를 통해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밝힌 167만회분 물량 중 절반으로, 나머지 물량은 6월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날 도입된 백신 83만 5000회분은 14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접종과, 27일부터 시작하는 △60~74세 고령층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돌봄 인력 등의 1차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코백스 퍼실리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백신을 차질없이 도입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朴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여야 인사정국 두고 대치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을 빚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같은 날 여야는 인사 정국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사퇴 결단을 내린 만큼 야당이 국무총리 인선과 남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나머지 부적격 후보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추지 못했다” 도자기 밀수 의혹 끝 사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어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 및 판매 의혹을 두고선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어요.
의혹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따르겠다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여당과 대립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초선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 3인방(임혜숙·박준영·노형욱) 중 일부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박 후보자가 이같은 기류를 느낀 후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판단해 자진사퇴를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1차 회동 30분만에 파행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1시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협상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서로의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 만에 결렬됐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나서 부적격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문제 삼아 김 후보자 인준 동의안에 대한 협상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박 의장은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김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어요.
◆강대강 대치 속 국무총리 인준 불투명
여당은 13일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명분 삼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및 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적극 밀어붙였습니다. 한편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맞섰습니다.
이같은 ‘강대강’ 대치 상황 속 13일 오후 기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어요. 여야 지도부는 오후 4시에 다시 협상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협상 내용과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고 총리 후보자 인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오후 4시에 여야 지도부가 다시 만난다. 협상 내용은 좀 더 지켜볼 것이고 협상과 상관없이 빠르면 5시 또는 6시에 본회의를 열고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일론 머스크 “차량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 보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일(한국시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구매 허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몰고 온 머스크가 돌연 방침을 바꾸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머스크의 이같은 ‘폭탄선언’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15%가량 급락했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들도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8일 15억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동시에 비트코인을 차량 구매 시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는데요. 이를 3개월 만에 뒤집은 거예요.
이번 ‘결제 허용 중단’ 결정을 두고 환경론자들의 비판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들은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어요.
◆“화석연료 사용 급증” 이유로 사실상 결제 허용 중단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사용한 차량 구매를 보류(suspend)하기로 했다"고 알렸어요. 비트코인 채굴·거래를 위해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쓰이는 화석연료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석탄은 어떤 화석연료 중에서도 최악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가상 화폐는 여러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고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환경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 채굴이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결제를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은 했지만 전기 소비량이 큰 기존 채굴 방식 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결제 허용 ‘보류’가 아닌 ‘중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1% 이하를 사용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대안으로 찾고 있다”면서도 어떤 가상화폐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알트코인 모두 급락...5만달러 선 붕괴
가상화폐 시장은 머스크의 결제 중단 선언에 ‘충격파’를 맞았어요. 13일 오전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도지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까지 일제히 급락했어요.
13일 오전 9시(한국시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4.71% 폭락한 4만8698달러를 기록했어요. 5만 달러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8일 이후 처음이에요.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이더리움도 13일 5%가량 떨어진 3967달러에 거래됐어요. 또 다른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시총도 같은 날 559억 달러로 줄었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표 가상화폐들의 급락세는 머스크의 발표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환경론자 의식” “거짓말쟁이” 투자자 패닉
머스크의 결정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대표적인 가상화폐 지지자로 나섰던 그가 환경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결제 중단을 선언해 시장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번 결제 중단 선언을 두고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데요. 환경 보호론자들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부터 도지코인을 띄우기 위해 일부러 비트코인 악재를 꾸몄다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어요.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전부터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왔어요.
빌 게이츠는 지난 3월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인류가 알려진 그 어떤 다른 방식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고 말했어요.
친환경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의 CEO가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같은 비판이 머스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와요.
일각에서는 환경 보호는 명분일 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