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6.12.10 07:38:14
현대硏 `차이나리스크 현실화된다`보고서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원화 추가절상 압력, 원자재 대란 등 5대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차이나리스크 현실화된다-중국 외환1조 시대의 파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11월말 현재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8년에 1조 5,000억 달러, 2010년에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중국은 대외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과 통상 마찰,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자산 거품 확산, 과잉투자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중국은 `양적 팽창` 중심에서 `질적 성장` 전략으로 전화하면서 산업 민족주의를 강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외환보유고 증대로 발생하는 문제 해소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5대 리스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원화 환율이 중국 위안화에 따라 결정되는 위안화 연동 경제로 한국 경제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면 달러화의 약세를 더욱 심화시켜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이 세계 자원확보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전략적인 원자재 비축 증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국내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원조 확대는 원자재 조달과 같은 국가간 협력관계에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수출 신시장 개척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며 "중국이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해외 자산운용사를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전략은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한국의 대(對)중국 진출의 실익이 사라지고 한국경제가 중국에 역전돼 동북아 지역에 급격한 산업구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임가공 무역기업에 대한 산업 합리화 조치를 강화할 경우 대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재 및 부품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한국과 중국간 기술격차가 빠른 시기에 해소되면 국내 수출산업의 입지약화 등으로 동북아시장에서 제조업 부문의 심각한 과잉생산설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 조정을 유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고서는 이같은 중국 리스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위험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 결제시 달러화 결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아시아 역내 국가간 거래에서는 역내 통화 결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 엔 위안화의 공동 통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원조달 경쟁에 대비해 제3세계 등을 대상으로 한 자원개발 외교도 강화해야 한다"며 "임가공 중심의 대 중국 수출에서 완제품 중심의 수출로 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