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의 국민연금…분할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by성주원 기자
2024.10.20 07:20: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2년 전, 무인카페를 운영하던 남편이 카페를 닫았습니다. 인건비 없고 순수익이 얼마니 하면서 야심차게 시작하더니 2년을 넘기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가게 보증금을 뺀 돈으로 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맘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을 또 한 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주식이 아니라 인터넷 불법도박에 빠져 가지고 있던 가게 보증금을 몽땅 날려 먹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친구들에게도 빌리고 아파트 대출까지 내려고 해 제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하나 있는 아이도 키울 수 없을 거 같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당시 조정절차에서 ‘아파트는 저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현금은 남편이 갖는 것’으로 정하고,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조정 후 이혼신고를 했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남편이 받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자신의 연금에 손을 대냐며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이미 조정조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 비율을 ‘저 0%, 남편 100%’로 신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별거 가출 등 사유로 혼인의 실질이 없었던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첫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둘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셋째, 만 60세가 됐을 때, 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연금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급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비례해 분할해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규정을 보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내 30, 남편 70의 비율로 나눈다고 정하면 그 비율대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된 경우’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연자처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분할 비율’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국민연금을 포기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국민연금을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남편이 추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분할에 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질적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 3은 이혼한 배우자 및 상대방이 연금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번거로움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미리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에 대한 선청구를 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 수령 시기는 연금 수령 연령이 도달 한 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