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력 필요한 만큼 키운다지만…전문인력 ‘사각지대’ 우려 여전

by김형욱 기자
2024.08.19 05: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부족한 원전산업 전문인력을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안전·해체 등 소위 음지로 여겨지는 분야가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원자력발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분야 인력 확충이 더뎌지면 현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는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포함한 국내 원전 4기 신규 건설 계획은 물론, 고리 2호기 등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도 지체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들며 방사성폐기물(방폐물)·환경 부문 인력 확충 계획을 여러 분야 중 가장 공격적으로 수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4400명인 관련 인력을 2030년 5900명으로 늘리고, 약 100명 가량의 부족 인력은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원전 다물리해석 혁신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키운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문제는 현 계획만으로 해당 분야 필요인력의 적기 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안전 분야는 인·허가 등 규제 성격이 있는 그 특성상 공공 부문의 석·박사급 연구·개발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이유로 관련 기관 인력 확충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국내외 원전 건설이 활성화하면 수도권·민간 중심의 인력확충 계획은 탄력을 받지만, 안전 부문 인력은 별개의 정책적 지원 없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거 추이를 봐도 그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간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체 원전산업 인력은 2만9000명에서 3만5600명으로 23% 늘었지만, 원자력안전 분야 인력은 3900명에서 4200명으로 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2018년 6400명까지 늘었다가 이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신규 원전 인허가의 핵심 기능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역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MR 추진에 따른 새 규정 마련 등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현원 기준 600명 전후에서 큰 변동이 없다. 정원은 2019년 609명에서 올 6월 말 632명으로 23명 늘렸지만, 충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달엔 전 정부 임명 원장이 특혜 채용 의혹 끝에 법정임기 5개월을 남기고 해임되고, 비상임이사 11명 중 3명이 1년 넘게 공석으로 돼 있는 등 조직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다.

이곳 업무는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의 빠른 인·허가와 직결된 만큼 원전산업계 전반에서 우려도 크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지만, KINS 등 주요 원전 공공기관 인력 확충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빠른 신규 원전 인허가를 위해 해당 분야 인력 확충 노력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연구소의 입지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설계 공기업인 한전기술은 최근 대전에 있는 원자로설계개발본부를 본사 소재지인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탈을 겪었다. 한 관계자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인력들이 많다”며 “기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키워야 하지만, 이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지만, 구체안은 법안 통과 후에 나올 수 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방폐물학회장)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원전 건설, 관리 등 프론트 엔드(선행) 주기 위주로 인력을 양성해 왔으나 이젠 원전 해체 등 백 엔드(후행) 인력도 양성해야 원전 산업의 튼튼한 두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며 “지금까지 도외시해온 부분을 바로잡고 모자란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