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 3대 연기금·KIC 해외투자 800조 육박...‘세금폭탄’ 공동대응

by지영의 기자
2024.07.12 06:41:30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최근 수년 사이 해외투자를 가파르게 늘려온 국내 공적 투자기금들이 해외 투자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해외투자 규모가 800조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한국투자공사(KIC) 4개 기관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머리를 맞대겠다는 구상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KIC 4개 기관은 해외 납부 세액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대응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국내에서 주요 공적 연기금이 세무 대응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국내 대표적 공적 기금 네 곳이 공동으로 해외 납부 세액 대응에 나선 배경은 최근 수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한 해외투자 규모와 무관치 않다. 이데일리가 확보한 4개 기관 내부 통계에 따르면 3대 연기금과 KIC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9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말 447억원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 등 해외 각국에 납부하는 세액 규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중 납부 및 절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진 모양새다. 특히 해외 납부액에 대한 대응 동향이 최근 기관 감사에서 주요 항목 중 하나로 떠오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통상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한 조세협약에 따라 자국에 납부한다. 다만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소득의 원천인 해당 국가에서 징수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유형이 다양해진 데다, 조세협약을 벗어난 부문에서 각 국가별 세무 규정이 상이해 세금 납부액을 두고 해외 당국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해외 투자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수년 사이 해외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기관 감사에서도 거론되고,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깊은 부분이었다”며 “공적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안을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