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포자방지·여성징병·청소년아침밥' 제3지대 공약 차별화 '눈도장'

by김응태 기자
2024.03.11 05:1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가 거대 양당과 차별화한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정치에 제동을 걸고, 새로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톡톡 튀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젊은층과 노년층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으로 총선 분위기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가 눈에 띄는 공약을 바탕으로 무당층을 편입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당대표가 2030세대로부터 지지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젊은 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내놨다.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가 대표적이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수학교육에 국가가 전폭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발의해 교사 1명당 학생수 5명 이하의 개별화 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학 사교육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파격적인 공약으로는 여성 징병제가 꼽힌다. 개혁신당은 병력 수급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경찰, 소방, 교정 직렬 여성 공무원의 병역을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병사로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위)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아래)가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미래는 노년층 표심을 겨냥한 특색 있는 공약이 두드러졌다. 주요 공약으로는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이 있다. 만 65세 어르신 누구나 지역사회 주치의 중 한 명을 선정해 만성 질환 책임 관리를 강화하고, 주치의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3지대에선 정부와 여당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차원에서 재계 총수와 떡볶이를 먹으며 홍보한 것을 비판하며 ‘떡볶이 방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제 행사 유치 위해 총수 투입을 금지하는 대신 예산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로운미래는 정부와 여당이 공천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 금지법’을 꺼냈다. 판·검사 퇴임 후 2년 내에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사법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제3지대는 거대 양당과 대비해 주요 공약의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에도 신경 썼다고 강조한다. 개혁신당은 기존 고용보험가입자를 비롯해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를 지급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제’를 제안했는데, 기존 연간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혜택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기존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을 통해 총 6000억원의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 매년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청소년 아침 식사 무상 제공 등의 복지 공약 꺼내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구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예산을 삭감한 것이 많다”며 “예산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