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저성장 이중고…'최상목호' 2기 경제팀 새해 과제는

by이지은 기자
2024.01.02 05:00:05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2024년 새해와 함께 본격 출범한다. 1기 경제팀은 코로나19 고비를 넘긴 직후 발생한 대외적 충격에서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으나 내수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과제를 남겼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는 연초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최상목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초대 경제수석 출신 인사가 지휘봉을 건네받은 만큼 1기 경제팀과의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재정건정성과 재정여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역동경제’라는 자신의 키워드를 앞세워 경기 회복세를 얼마나 유지할 지도 관건이다.

최상목호(號)는 부동산 PF발 유동성 위기 수습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임기 첫날이었던 지난 29일 거시·금융 수장이 모두 모이는 ‘F(Finance)4’를 소집하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 이후 금융·외환 시장 상황과 그 영향을 집중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경호 전 부총리도 지난해 9월 강원도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발행했던 이른바 ‘레고 사태’를 조기 진화한 게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된다. 최 부총리 역시 우리 경제의 주요 잠재 리스크로 여겨지는 부동산 PF 위기설을 얼마나 신속하게 다뤄내느냐에 따라 초반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쪼그라든 내수를 살려야 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지난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작년 1~11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는 20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3년(1.8%)과 유사한 1.9%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년 연속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목표치인 2%까지 끌어내리는 숙제도 새 경제사령탑에게 주어졌다. 작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2년(5.1%)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안정됐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9.6%), 농산물(13.6%) 등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는 더 어려워졌다.

60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에 감세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해법도 필요하다. 2기 경제팀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해 법제화가 좌절된 재정준칙을 올해 관철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는 새해 한국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전망도 등장했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사실상 멈춰 있다.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뒤늦게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최 부총리가 윤 정부의 경제 기조로 제시한 ‘역동경제’에 관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역동경제를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과 보상을 통해 노동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밖에 생산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추세를 반등시킬 묘수도 찾아야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전망하는 평균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2022년(0.78명)보다 2023년 더 낮아질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 얻은 결과물이다. 출산 장려금, 교육비 지원 등 기존의 재정 정책을 점검하고 외국 인력 확보까지 고려한 노동 시장의 새 판짜기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