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3.12.18 05:00:00
COP28 최종합의문 “화석연료서 전환”
“화석연료 ‘퇴출’ 표현 없지만 탈피 의미”
탄소중립 위한 ‘원전’ 등도 문구 포함
“원전 필요성 인지, CFE 확산 기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가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COP28 기간중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 대표단은 이 같은 내용의 협정서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22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 자료 등을 근거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에 원자력이 필수라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첨단 원자로의 개발·건설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에너지 도입을 모색하는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은행(WB) 등 금융 기관과 지역 개발은행 회원국들이 원자력에너지에 금융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일 경우 수명 연장 방안을 검토한다. 우라늄 등 원자력 발전 연료 공급망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UAE 등이 동참했다.
원전업계 등에선 이번 COP28 최종합의문과 넷제로 뉴클리어 선언문이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수소 등 모든 탄소감축 수단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CFE 개념을 구상했다.
지난 10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등과 손을 잡고 CFE 활용 확대를 위한 국제연합체의 출발점인 ‘무탄소연합’(CFA, CF Alliance)도 출범시켰다. 어디까지를 CFE로 규정해 장려할 것인지를 정해 국제 규범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RE100’(재생에너지 100% 상요) 등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캠페인이 전세계에서 수 년째 진행되는 상황에서 CFE를 어떻게 확산해야 할지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전 의장을 CFA 초대 회장에 추대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COP27까지는 원전을 명시적으로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번 COP28은 원전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대두된 분위기”라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CFE 이니셔티브가 점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COP28을 계기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형 SMR 개발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