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9.14 05:01:00
서울시가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칭은 ‘기후동행카드’다.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억제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이 교통카드를 내년 1∼5월 시범 도입한 뒤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학생과 직장인 등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서울시가 인천시·경기도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내놓은 방안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한 교통정책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나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인구가 2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가다가 서울시 경계선에서 요금을 다시 계산해 내야 하므로 불편할뿐더러 이종 교통요금 체계 병행에 따른 비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의힘과 함께 추진 중인 ‘K패스’와 중복될 소지도 있다. 정부는 대중교통수단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53%까지 교통비를 환불해주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할 계획이다. 중복 가능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의의 정책 경쟁이며 시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통과 같이 공공서비스의 측면이 큰 분야에서는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며 중복은 비효율의 원인이 되기 십상이다. 교통요금 체계를 변경하려 한다면 서울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인 고령자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부터 축소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 관련 정책과 조율하고 인천시·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시범 도입 단계부터 다른 교통정책과의 충돌 없이 완전한 형태로 수도권 전체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