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청년 '고용 한파' 우려

by이지은 기자
2023.01.25 0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추진 중인 정원 구조조정의 영향이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고용시장에 한파가 닥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수준인 약 2만6000명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을 거쳐 2019년 4만1322명까지 3년째 증가했다. 이후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2021년에도 2만705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한 신규채용 건수는 1만9237명으로, 4분기까지 집계하면 당초 계획했던 2만6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더 줄이면 신규 채용은 4년 내내 감소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계획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구조조정하고 이중 1만1081명은 올해 줄이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2017년 이후 최저 규모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있는 정원을 줄이는 동시에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기에 올해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민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 채용이 줄게 되면 올해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대외리스크로 국내 경기 하강이 유력한 상황이다. 고용시장 자체도 지난해 정점을 찍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올해 취업자 수 예상 증가폭은 10만명을 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만9000명이던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올해 2만1000명으로 늘리고 기존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내놓고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으로 청년 신규 채용 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여의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올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는 이달 말 확정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해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할 예정이다.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정유보 조치는 재논의된다. 지난해 1월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며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실적이 미흡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