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복마전 교육감직선제 바뀌나…'러닝메이트 추진' 본격화

by신하영 기자
2023.01.06 04:46:41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5일 교육부가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동반 출마)제’ 추진을 공식화한 이유는 직선제 부작용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 임명제였던 교육감 선출은 1998년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에도 간선제(시도의회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선출)를 유지하다가 2007년부터 직선제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직선제 도입 이후 유권자 다수가 교육감 후보를 모른 채 투표하면서 ‘깜깜이 선거’란 오명까지 얻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 이후 공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43.6%에 불과했다.

김관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지난해 6월 2일 전북 전주시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더욱이 정당 개입·공천이 차단되면서 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자금을 ‘각자도생’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작년 6월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61명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총 660억7229억원(1인당 10억8315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평균 8억9000만원)보다 많았다.

교육감 후보들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는 선거를 다 치른 뒤의 일이다. 그전까진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수십억원의 비용을 후보 개인이 마련해야 하기에 당선자가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육감은 총 11명이다.

교육계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교육감 후보들을 검은돈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실현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일각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실현 여부는 내년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유죄판결 받은 교육감들(그래픽=문승용 기자)

교육부는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대학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등교육 분야 규제 개혁의 골자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대학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증설이나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그간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은 폐지되며 대신 부실대학 선별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 기관인증평가와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으로 대체된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 100~200개교를 시범 학교로 지정,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맞춰져 있다. 단원별 문제 풀이를 통해 AI가 해당 학생 수준을 판단하고 보충·심화학습을 권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의 존치 여부로 관심을 쏠렸던 고교체제 개편방안은 오는 ‘2월 발표’에서 ‘상반기 발표’로 미뤄졌다. 올해 상반기 중 일반고 육성방안을 담은 통합 대책(고교교육력 제고방안)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검토 중인 절대평가 전환과 맞물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 내신 평가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 자사고·외고가 입시에서 일반고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외고 쏠림으로 일반고 황폐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일반고 육성 방안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