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플방지] "이명박, '쿨하게' 감옥가면..."

by박지혜 기자
2020.11.01 00:16:1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누리꾼 ‘dani********’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이같이 적었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지’ 묻는 질문에 “MB정부가 쿨했다”고 말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당시 윤 총장은 “제 경험으로만 (말)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어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윤 총장은 대변인 명의의 별도 입장문을 내고 “MB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MB정부 당시부터 순차적으로 말하면서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 보고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 구체적 사건 처리에 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다른 질문이 이어지며 답변이 끊어졌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다스(DAS)는 MB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인물은 ‘윤석열 사단’의 핵심 멤버인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은 2007년 대선부터 제기됐지만 검찰과 특검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을 전방위 조사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뒤 “자신을 비롯한 수사팀이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현 정부의 대척점에 놓인 상징적 인물을 수사해 기소하고도 올해 4월 불거진 ‘검·언 유착’ 의혹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 전 대통령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도 검찰총장이 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으면서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2018년 1월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은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도 오락가락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추 장관 겨냥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그 정도 정치력이면 여의도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며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라”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홍 의원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정치 판결, 코드 사법 판결을 보면서 문 정권의 주구가 되어 이런 억지 기소를 한 사람을 야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희대의 코미디”라면서 윤 총장과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해 안 가는 건 박근혜·이명박 구속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본인을 감싸고 도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근혜는 자당 출신 대통령들이고 부모 같은 존재 아닌가? 중국 무협지에 보면 부모님 복수혈전도 많던데”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 민주당에선 윤 총장에게 “MB가 숨겨놓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 명예를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최서원) 저격수’로 불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윤 총장이 엉뚱한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면서 “윤 총장이 임명됐을 때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기뻤다. 왜냐하면 윤 총장 정도면 MB의 은닉재산을 수사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현재도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라도 윤 총장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이 해야 할 MB, 최순실(최서원) 은닉재산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수사를) 실천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 원도 명령했다.

2심은 올해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 원은 57억8000여만 원으로 줄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판결에 결국 쿨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