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7.06.16 05: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14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은 합동 단속팀을 꾸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청약 열기가 높은 아파트 분양 단지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 및 다운계약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점검반이 둘러본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일대에선 문을 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기가 힘들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이처럼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는 문을 닫는 것으로 대응했고, 현장점검단은 허탕을 치는 일을 반복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어차피 제한된 인력으로 상시점검 체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점검은 불법과 투기 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도 그랬냐 듯 되돌아가는 부동산시장을 볼 때 진정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새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동산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분양과 입주 시기가 2~3년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분양권 투기, 높은 전세가율에 따른 ‘갭투자’ 열풍,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관례가 위법·불법 거래행위를 낳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따르듯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지금이야 말로 부동산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적기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이슈도 있다. 당장 내달부터 6000여 가구의 매머드급 단지인 서울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이주를 시작한다. 내년 초 시행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높이고 있어 재건축 이주는 연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시험대는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전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 문제 해결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