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정희 기자
2011.06.26 11:00:00
한국사 6종 교과서 경제발전 과정 분석 결과
[이데일리 원정희 기자]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대기업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반시장경제 이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 김종석 홍익대 교수, 전상인 서울대 교수에게 의뢰해 6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경제발전 과정 서술부분`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의 긍정적인 기여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세계화와 관련해 반 세계화론자들의 과격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했다는 지적이다.
분석을 담당한 교수들은 일부 교과서가 한국경제 발전과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공정하게 소개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이 지적한 부분은 ▲농지개혁 (삼화출판사) ▲1950년대 학국경제(삼화) ▲한일 국교정상화(미래엔컬처그룹) ▲한국경제 발전모델(미래엔컬처그룹) ▲새마을운동(미래엔컬처그룹) ▲사회공간적 영향(미래엔컬처그룹) ▲세계화와 경제개방(삼화) 등에 대한 서술내용이다.
농지개혁에 대해 (북한이)`토지를 몰수하여...분배한 결과, 농가는 평균 약 16.137㎡ 정도의 농지를 보유할 수 있었다`고 기술한데 대해 나중에 협동농장으로 몰수 혹은 국유화해 북한의 토지개혁이 실상은 기만적이었다는 설명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북한이 더 잘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해서도 `한일회담은 독립 축하금 명목의 후원금과 차관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비밀리에 진행`, `대학생들은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라고 기술, 문제점만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당시의 절박했던 경제상황이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으로 포항제철 등 국가기간시설을 건설했다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은 재벌중심의 기업문화를 형성`, `몇몇 대기업은 정부의 특혜로 성장`,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 등 한국경제 발전모델을 기술하며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했고 민족자본 형성, 고용 및 소득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등 대기업의 기여에 대한 서술은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학생들이 균형있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사용 한국사 교과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오는 7월부터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에 지적된 문제부분 중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