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정민 기자
2003.05.18 11:00:00
물류대란, 향후 국제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97%
다단계 알선수수료가 사태 주 원인 59%
[edaily 하정민기자] 물류대란 타결과 관련 업종전문가들의 41.9%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업종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물류사태에 대한 인식과 업종별 영향`을 통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41.9%로 만족한다는 의견 38.8%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자들은 `경유세 인하(50.0%)`와 `정부의 무원칙 대응(37.5%)`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가 사태발생 이후 보여준 일관성없는 대응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없이 화주인 기업의 물류비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반도체 등은 비교적 피해가 미미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육상운송의 비중이 높았던 철강, 전자, 타이어 등은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까지 철강 2023억원, 섬유 2000억원, 전자 1500억원, 타이어 325억원 등 4개 업종의 피해가 5800억원을 웃돌았으며 이중 38.6%의 업체는 파업기간 중 공장가동률이 1∼5% 정도 줄었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1개월간 지속됐다면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가" 란 질문에 전자, 석유화학, 조선, 섬유 등 9개 업종은 9조3000억원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6%, 총 수출액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 피해액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사태발생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9%가 `과도한 다단계 알선 수수료`를 꼽았고 `정부의 신속대응 미흡(28.4%)`, `차주들의 집단이기주의(5.1%)`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67.7%는 해상운송 대란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51.6%는 해상운송 대란 시 물류대란보다 피해수준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0%에 가까운 96.8%였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37.1%)`와 `다단계 운송수수료 구조개선(17.3%)` 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았더라면 이라크전과 사스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전반에 치명타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위해서도 이번 사태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