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2.26 05:00:00
우리나라가 떠밀리듯 초고령사회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처음 10%대에 진입한 이래 2019년 들어 15%대에 들어섰고, 올해 초 19%대를 돌파한 데 이어 새해를 며칠 남기고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 버렸다. 2024년 연말에 들려온 또 하나의 우울한 소식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우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편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분류됐던 일본만 해도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12년 만인 2006년 초고령사회로 돌입했으나 우리는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37년, 39년이 걸린 것과 비교가 된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노인 국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경제적 활력을 잃고 저절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신생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다가 지금은 크게 위축돼 버린 일본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문제 해결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노인 정책과 관련된 산업·복지 제도의 전면 수정이 시급하다. 정년 조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근로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과 아울러 노인복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누수 요인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일환으로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사회적 논의는 시작됐으나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그동안 거론돼 왔던 인구문제 총괄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면서 노인들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