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4.15 05:00:00
이란이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위태로워졌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 200여 발의 무장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조만간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돼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길로 들어섰다.
중동 확전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올 들어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이를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높이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일본 간 동맹 수준 격상에 중국·러시아와 외교 및 군사 관계 강화로 대응해왔다. 북한이 한 단계 높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수 있다. 중동 확전이 국제 석유시장을 교란해 유가를 급등시키고 국제 물류와 무역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높다. 고물가와 고환율의 부담 속에서 성장 회복을 모색해온 우리 경제에 크나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정부의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이 우려를 더한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국정 쇄신을 바라는 민의가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실뿐 아니라 내각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참모들은 사퇴 대열에서 빠졌지만 비서실 개편 과정에서 경질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물론 기존 정책에 동력을 가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와 경제위기 극복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개편을 서두르고 비상대응 체제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 야당도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을 고려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여당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응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