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손실, 국고지원 안돼…취약층 선별지원해야"[만났습니다]①

by이지은 기자
2023.02.21 0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조용석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철인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는데, 국가 재원에서 무조건 꺼내 쓰려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차기 재정학회장). (사진=김태형 기자)

이 교수는 지난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 전체의 문제처럼 여기고 지원해달라는 건 너무 많이 나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는 예산을 지역 형편에 맞게 운용할 권한이 있다”며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다른 곳에 쓸 예산을 끌어다 써야지,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를 통해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되고 있다. 서울시 요구에 기재부는 지하철의 경우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는 점을 들어 국비 보조를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런 논쟁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 수준에선 너무 옛날 방식의 투쟁”이라며 “소득과 소비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 실제 저소득층 노인 중 지하철을 많이 타는 사람을 가려내서 지원한다면 식상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허수를 솎아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조언이다. 이 교수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데도, 정부의 재정 지원부터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