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 끝장토론, '기회경기 워크숍' 10시간만에 종료

by황영민 기자
2023.01.08 08:40:11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돌봄거래소’ ‘플랫폼노동자 안전기회수당’ 이름도 생소한 이 정책들은 모두 지난 6일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사 최초로 시도한 무제한 토론이 10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마무리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명의 부지사와 4명의 수석을 비롯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도 최고위급 8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자유로운 발상을 논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사전자료도, 휴대폰도, 시간 제약도 없었다. 6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워크숍은 10시간이 지난 7일 새벽 1시에서야 끝났다.

이날 토론회의 열기를 불어 넣은 사람은 김동연 지사였다. 김 지사는 토론에 앞서 기득권 깨기, 세계관 깨기, 관성과 타성 깨기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주문하면서 “우수 분임을 선정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벤치마킹과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출장을 지원하겠다”고 즉석에서 포상을 내걸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기회정책플러스 청사진’ 토론에서는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자유주제 등으로 분임을 나눠 집중토론을 한 뒤 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기회안전망을 논의한 분임에서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 문제의 대응 방안으로 ‘돌봄거래소’ 정책을 제안했다. ‘돌봄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면 바우처를 받고, 돌봄이 필요해질 때 그 바우처를 쓴다는 것으로, 돌봄거래소는 이 마일리지가 남거나 필요할 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개념이다.

기회 터전에 대해 논의한 분임은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나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등 다양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통한 기회터전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 부지내 군사용 시설인 벙커를 경기도 생산 와인 저장소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난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회경기 워크숍’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정책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된 ‘시그니처 정책발굴’ 자유토론은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을 발굴하는 시간이었다.

자유롭게 분임을 구성해 이뤄진 토론에서는 △6개월 단위로 법규 위반이 없는 배달 라이더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들에게 안전기회수당을 지급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내용의 ‘플랫폼노동자 안전기회수당’ △2035년까지 경기도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과감한 목표 설정과 함께 탄소세 추진으로 걷어진 재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자는 넷제로(Net Zero. 배출가스 0) 방안 △기존 요양보호자들에게 안마, 노래 등 특기를 교육해 어르신 삶의 만족도와 요양보호사의 자존감·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기회 요양보호사’ 등의 아이디어가 발표됐다.

토론이 끝난 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의 질이나 실천 가능성과 별개로 같이 토론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면서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경바시도 그렇고 워크숍도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과 절차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한번 해 보고 싶다. 도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한팀이 돼서 우리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