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에 안정적 투자처"…공급망 안정 투자시 최대 50% 현금지원

by윤종성 기자
2022.02.18 00:05:00

[이데일리 윤종성 이정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을 올린 정부가 올해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공급망 안정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해 핵심 산업분야 위주로 외국인투자의 질적 향상도 도모한다.

◇작년 FDI 최대 실적…올해도 증가세 지속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억1000만달러(신고 기준)로 2018년 269억달러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듀폰, 칸토덴카, 베바스토, ASM,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올 1월에도 15억67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월(8억1400만달러)대비 92.5%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지원(현금·입지지원)에 821억원을 투입해 외국인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현금·입지 등 재정지원에 821억원 예산 편성



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선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하고, 탄소중립 관련 투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가산한다. 산업부는 고용 규모, 투자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현금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데,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해마다 10~15개사를 엄선해 현금지원을 해왔다”면서 “올해는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더 유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예산은 6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0억원 감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상 현금지원 예산은 축소됐지만,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에 대해선 임대료 10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임대료 감면을 포함한 입지지원 예산은 총 321억원이 책정됐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R&D는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추가 상향돼 각각 30~50%, 6~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정례 개최해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은 14명에서 19명으로,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은 19명에서 50명으로 각각 늘려 전문성을 보강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산업, 탄소중립,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선 주요국 대상 국가 투자설명회(IR)도 전개한다.

◇문 대통령 “코로나 타격 적은 한국, 안정적 투자처”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주요국 가운데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면서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력적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기업인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투기업인들은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현금 지원, 공장 인프라 확충 등의 인센티브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시 방역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규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