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에너지정책 공방…"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불가능"(종합)

by임애신 기자
2021.10.06 00:56:39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의 연관성을 부인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상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예고했다. 또 탄소중립이 시행되기 전 석탄 화력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기자단)

문승욱 장관은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명료하게 밝혀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장관은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분기에 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원전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동률이 비슷해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반영할 뜻도 밝혔다. 그는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 요인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을 포함한 송배전망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탄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무사히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석탄발전소 투자 평가를 보면 시장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이점(메리트)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변화에 맞게 정책을 해야겠지만 고용과 수익성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으로의 전환이 같은 시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도 산업부 국감의 화두였다. 여당은 석탄 화력발전을 더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관련 비용조차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 장관은 “현시점에서는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나 짓고 있는 발전소 대부분이 민간 발전소”라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이 마련된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운송별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제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근거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것이 있느냐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탄소중립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탄소중립기본법에 기후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항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며 “그 외 재원 마련 방안은 관계부처와 별도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은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장관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면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에 범국가적으로 더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전폭적인 세액 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의 핵심기술로 판단되는 분야다.

산업부는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만큼 디스플레이 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비슷한 디스플레이를 국가핵심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 있는 산업으로 인지한다”라며 “액정표시장치(LCD) 때문에 양적으로 중국에 밀리는 측면이 있지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중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벌리고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더 식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