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민하 기자
2021.05.07 00:05:47
①6~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70∼74세 AZ백신 사전 예약 시작
③도지코인 시가총액 9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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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돌입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에요. 특히 김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문회 첫날 야당은 과태료 체납 등 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에 맞서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방어 태세로 대응했어요.
여야는 7일까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여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험을 들어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성’ 집중공세에 “부끄럽다”며 자세 낮춰
6일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가장 먼저 검증대에 올랐어요.
김 후보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전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호칭 문제 등 도덕성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는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을 32차례나 압류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준법 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어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자신의 저서에 학창 시절 '왕따' 가해자였다고 고백한 데 대해서도 “반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며 ‘소신 발언’을 했어요.
김 후보자는 또 “조국 전 장관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국민, 특히 젊은 층에 여러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경제계가 요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두발언으로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다” 강조
김 후보자는 이날 도덕성 논란 해명과 별개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방역·경기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혔어요.
그는 "부동산 정책과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어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강조했어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관계 확인 전에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전했어요.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심의 주된 축으로 떠오른 청년층 관련 의제도 언급했어요.
김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삶이 어렵다”며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2030세대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어요.
◆야당 ‘부적격’ 지적한 세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미뤄져
한편 여야는 6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협의했지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어요.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자기 불법 반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이어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당도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내주로 미루고 고심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후 20일 이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등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경우가 총 29차례 반복돼 강행애 대한 비판이 일었어요.
두 번째/70∼74세 AZ백신 사전 예약...실제 접종은 27일부터
6일부터 70~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어요.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통해 접종을 예약할 수 있어요.
정부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80%가 접종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 중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접종 속도에 맞춰 필요한 백신 물량이 정확한 시기에 들어올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백신 모두 물량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달 3일까지 누리집 등으로 예약 가능...첫날 시스템 일시 오류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70∼74세(1947년∼1951년생) 어르신은 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AZ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만 65~69세는 오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이용해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누리집을 통한 대리인 예약도 가능해요. 대리인이 자신의 인적정보와 피접종자와의 관계 등을 입력하고 피접종자 대상을 확인한 후 대신 예약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나 전화 예약이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도 됩니다. 주민센터는 접종 대상자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센터를 방문하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 일시, 접종 기관, 백신 종류 등의 정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받게 돼요.
추진단은 "사전 예약은 접종 2일 전까지 온라인 혹은 콜센터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며 "접종 당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된 기관으로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어요.
한편 접종 예약 신청 첫날인 6일 오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충북·강원·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한때 예약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혼선이 있었어요.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된 후 문의전화가 쏟아지자 각 지자체는 콜센터 이용과 주민센터 방문을 안내하는 등 진땀을 흘렸어요.
◆백신 물량 차질없이 공급돼야 접종 속도 탄력
60~74세 고령층은 전국의 병·의원 등 위탁의료기관 약 1만 2700여 곳에서 AZ 백신을 맞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4일 “60세 이상 어르신의 80% (정도)가 접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인원을 배정했고 그에 맞춰 백신 물량, 대상 등을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의 예측대로 오는 6월까지 고령층 전체 대상자의 80% 정도가 백신을 맞는다면 996만명 가량이 상반기 내에 1차 접종을 받게 돼요.
그러나 접종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필요한 백신 물량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직계약 물량 가운데 43만 6410회분(약 21만 8000명분)이 추가로 들어왔지만, 5일 0시 기준 잔여량 41만 8578회분과 합쳐도 85만 4988회분에 그치고 있어요. 국산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 사용에 따른 절감 효과를 고려해도 차이는 10% 안팎이에요.
추진단은 앞서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5월 3주차까지 1차 접종대상자 14만 5000명이상, 2차 접종 131만 8000명에 대해 접종할 계획이며 이 시점 이후에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다시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AZ 백신 역시 잔여량이 30만 4090회분에 불과해요.
361만 5000명이 맞을 수 있는 723만회분의 AZ 백신이 이달 14일부터 매주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일주일 정도 1차 접종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14일부터 대규모로 진행될 2차 접종 역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美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제약업계 즉각 반발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어요.
백신 지재권 면제는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구상인데요.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개발한 미국이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 배타적 특허권 보호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복제품 생산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요.
현재 백신에 대한 지재권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미 행정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제약사들의 반발 등으로 관련 협상 및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에요.
세 번째/도지코인 투자 광풍...시총 90조원 돌파
가상화폐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이 90조원을 넘었어요. ‘묻지마 투자’ 바람과 함께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의 ‘도지코인 띄우기’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와요.
하지만 투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시장의 관심만으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지파더’ 덕분? GM·모더나 앞질러 시총 800억 달러
가격 급등세를 타고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덩치를 키우고 있어요.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시간으로 5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6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도지코인 가격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3.64% 오른 0.61달러를 기록했어요.
도지코인은 4일(현지시간) 30% 넘게 치솟으면서 0.5달러를 돌파했고, 5일 0.6달러 선도 넘었는데요. 이같은 가격 급등에 힘입어 도지코인 시가총액은 800억달러(90조 800억원)로 불어났어요.
미국 마켓인사이더는 “도지코인 시총은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글로벌 제약업체 모더나·중국 전기차업체 니오·미국 생활용품업체 콜게이트·미국 게임업체 블리자드 등을 제쳤다”고 전했어요.
외신들은 도지코인 급등의 배경으로 '머스크 효과'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꼽았는데요.
지난달 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도지파더(Dogefather) SNL 5월 8일’이라는 글을 올려 이목을 끌었어요.
머스크는 8일 미국 NBC방송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할 예정인데요. 이를 홍보하면서 자신을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지칭한 거예요.
막연한 기대감에 휩싸인 일부 투자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머스크의 SNL 출연을 계기로 도지코인 가격을 1달러로 올리자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전문가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투기 피해야”
전문가들은 '도지코인 투기'를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적 내재 가치가 없고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이유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 갤럭시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투기꾼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도지코인에 베팅하다가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BK 자산운용의 보리스 슐로스버그 이사도 도지코인 투자에는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면서 "이 파티는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도지코인은 201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리 마커스가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에요. 일본의 시바견 사진이 영미권에서 인터넷 유행(밈)으로 사용되자 여기서 ‘도지(Doge)’라는 이름을 따왔어요. 최근 머스크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도지코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자 급등세를 보여 가상화폐 시가총액 4위에 올랐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