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 범죄소년, 범행 건수 증가하고 수위 높아진다

by김은총 기자
2018.09.26 00:00:00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달아난 10대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범죄소년들의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만 10~13세의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순간의 철없는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소년의 범행 유형은 절도다. 19일 진주에서는 10대 3명이 아파트 지하주차장들을 돌며 문이 열린 자동차에서 현금 320만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는 10대 4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가 보여주는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2점을 들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인천에서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6곳에 침입해 휴대전화 60여대(시가 50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범죄소년의 무면허 운전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18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A(19)군이 몰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1%였다. 5일에는 옆동네인 완산구 효자동에서 B(16)군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조사결과 B군은 목포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훔쳐 전주까지 160㎞를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은 옵티마 승용차 (사진=전북지방경찰청)

폭력범죄나 강력범죄도 늘어났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범죄소년이 저지른 폭력범죄(상해·폭행·협박 등)는 총 1만6000여건으로 1년 전인 2016년(1만2000여건)보다 1400여건 증가했다.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등) 역시 지난 5년간 매년 18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11일에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뺏어 운전한 C(15)양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지난 10일 술에 취해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도로에 서 있다가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운전자를 폭행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25m가량을 무면허로 운전 뒤 따라온 운전자를 다시 돌멩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전남 영광에서는 10대 남학생 두 명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여고생 한 명을 모텔 객실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여고생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남학생 2명은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에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 모텔을 빠져나가는 남학생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