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Up 보험]①보험범죄 사회적 비용 年 3조4000억원

by문승관 기자
2014.03.17 06:00:00

[이데일리 문승관 신상건기자] ‘3조4000억원’

한해 우리 사회가 보험범죄에 쏟아 붓는 사회적 비용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올해 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보험범죄 문제를 지적할 정도다. 보험범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지만 얽힌 실타래마냥 풀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 ▶관련 시리즈 6면

*자료: 보험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난해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조사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으로 민영보험(우체국, 수협공제 포함)의 보험사기 규모가 3조4105억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국민 1명당 6만9024원,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19만8837원이다.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느슨한 법률과 엉성한 규제에 있다. 사고차량이 정비업소에 도착하면 보험금만큼 계산된 ‘기획상품’이 기다리고 있고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보상금을 겨냥한 ‘나이롱 환자’로 변신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보험금을 둘러싼 ‘검은 이해’의 접점 어느 곳에도 감시와 견제의 두려움은 없다. 여기에다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주의가 가세하면서 보험을 둘러싼 모럴해저드는 갈수록 광범위하고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일가족 또는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가 낀 조직적인 범행이 늘었다. 가족간의 살해, 장애인 살해 등 잔혹한 보험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7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5.3%나 늘었다.

이밖에 보험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따로 노는 엇박자는 구태를 넘어서 보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 직속기구처럼 부처를 뛰어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보험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과도한 규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의 성장을 고민하기보다는 위기발생시 잇따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쉬운 대안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창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10여 년 동안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기에는 시간과 경험치가 미숙했다”며 “현재 과도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규제들이 보험산업발전을 좀먹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