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의성 기자
2011.11.27 10:00:00
정부 및 건설업계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추진
건설용역업 통합, 등록기준 완화, 해외진출 지원 등
[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현재 설계, 감리, CM 등으로 구분된 건설용역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량에 대해 감리회사라 하더라도 설계 사업 수주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제도 개선으로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서 현재 0.5%에 머물러 있는 국내업체의 점유율을 2014년까지 1%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먼저 현재 설계, 감리, CM 등으로 구분된 건설용역 업역체계 통합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물량에 대해 업역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서만 해당 업체가 입찰을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구분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등록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진국은 업역구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업역별로 분리하고 실적 등을 별도 관리해 업역간 기술교류가 어려웠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 환경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관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업역별로 실적 집계가 이뤄져 실제 공사에 참여한 시설물 실적을 알수 없다. 가령 댐 설계를 했어도 수자원 설계 실적으로 집계돼 실제 실적 증명을 하기 어려운 것. 앞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업체별 세부 실적 증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회사 규모보다는 실제 어떤 공사를 수행했는지를 평가하지만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실적 관리업체에서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류를 직접 뗀 다음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조달청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설기술관리법을 산업진흥 및 지원법으로 전환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및 기회 확대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은 선진국의 기술경쟁력, 중국의 저임금 진출전략에 막혀 해외 진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엔지니어링분야는 플랜트나 시공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실정"이라며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