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타)박병석 민주당 의원

by정원석 기자
2009.10.25 13:00:00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0.5%포인트 이상은 좀 그렇지만, 과거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했으니, 앞으로도 0.25%씩 올릴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경기)상황에 따라 (금리인상폭이)0.5%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나?”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대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이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민주당)

순간 좌중은 술렁였다. 한은이 단 한번도 한 적 없는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베이비 스탭`의 원칙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온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이미 한은 국정감사가 있던 15일 오후 질의에서 이성태 총재로부터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그는 "대통령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출구 전략이 없다고 했지만, 금리인상 출구전략은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지 않냐"고 질의했고, 이 총재는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미리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본격적인 출구전략 돌입으로 인식되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박 의원 질의를 통해 시장에 전달됐다고도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자산버블 가능성, 그중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그는 이성태 총재에게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강남 중심 부동산 투기가 전국에 확산될 때 한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시기를 놓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가 무언의 압박을 가하더라도 한은이 독자적으로 적기에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는 교훈을 잊지말라"고 주문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셋값 상승과 세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의해 "세입자 부담 전가 등을 막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증금 3억원 이상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박병석 의원은 1952년생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98년까지 중앙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한 언론인 출신이다. 천안문사태가 터진 1989년에는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조자양 총리 체포·구금` 보도로 세계적인 특종을 한 바 있다.
 
정계에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 부대변인으로 입문했다.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을 이룬 3선 의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