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정민 기자
2005.08.24 04:22:46
[뉴욕=이데일리 하정민특파원]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건, 세 채 가지고 있건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손성원 LA한미은행 행장이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성원 행장은 23일 뉴욕을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금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금 인상으로는 수요를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부동산 공급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1년에 50만채 정도의 새 집이 필요한데 현재 공급 물량은 30만채에 불과하다"며 주택보급률과 관계없이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공급 확대는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므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극소수를 잡으려고 전체를 망칠 수는 없다"며 "전체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행장은 현재 한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재정정책은 지나치게 긴축적이고,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것. 콜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만들고, 경제에 `충격(Shock)`을 발생시킬 정도의 강도높고 확실한 재정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 행장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민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 경제는 올해도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에 해당하는 재정흑자가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도높은 재정집행으로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 융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양극화의 덫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빈부 격차 등이 워낙 심하다는 것. 손 행장은 "성장률을 올리는 것만큼 경제의 균형(balance)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라고 주문했다.
마찬가지로 콜금리 인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콜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설사 콜금리가 오른다 해도 금리인상 충격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손성원 행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3.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경기가 둔화됐고 소비도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은데다 설비투자도 미진해 그 이상의 성장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내수가 살아나 4.2%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올해 평균치는 1100원, 내년 전망치는 940원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 지속, 성장률 개선 등을 바탕으로 내년 달러/원 환율이 올해보다 큰 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원 행장은 올해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7%, 3.8%로 제시했다. 금리인상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기조가 이어질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행장은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를 일으킨 요인은 딱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 두 번째가 바로 지나친 금리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내년 중반까지 현재 3.5%인 연방기금금리를 4.5%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4.5%라는 연방기금금리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가 `과도한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손 행장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중앙은행 관계자들로서는 별로 많이 안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1~2년이 지나야 금리인상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립적 연방기금금리 수준은 3.5~4.0%"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기금금리가 4.5%까지 오르면 현재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10년만기 미국 국채수익률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 경우 모기지 금리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닉슨 행정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 등을 역임한 손성원 행장은 미국 4위 은행인 웰스파고에서 부행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로도 명성을 떨치다 지난해 말 LA한미은행 행장으로 취임, 많은 화제를 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