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北 국지전 가능성…"갈등 관리 절실"

by윤정훈 기자
2024.06.17 05:00:00

(사진=뉴시스/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남북이 각각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을 가동하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위협사격을 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북한 전문가들에게 악화일로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들어봤다.

16일 이데일리가 북한 전문가 6인에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측과 강력한 억제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측으로 갈렸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친 긴장을 유발하는만큼 갈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우선적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일화일로를 걸을 경우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사격 등 접경지에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야한다. 양측 다 확전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강경일변도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칙적 대응을 기준으로 갈등을 관리하는 모양새 연출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부의 강력 대응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가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은 강력한 억제와 응징력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인권대사를 역임했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저자세로 나가고, 확성기를 철회하는 것은 가짜안보”라며 “약간의 긴장을 두려워하면 결국 북한의 안보 인질 대상이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7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1차 오물풍선 살포(5월28일) △GPS 전파 교란(5월2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 발사(5월30일) △2차 오물풍선 살포(6월1~2일) △3~4차 오물풍선 살포(8~10일) 등을 하면 한반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