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by서대웅 기자
2024.05.13 05: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주무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경사노위의 중재안을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사회적 대화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100일 가까이 멈춰서면서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 멈춰선 상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의 공익위원 선정 논란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지난 2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부와 인사처가 “절차장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 위원회’가 정해야 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공익위원 선정이다.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동계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며 이미 추천된 15명 중 2명은 노동계가 원하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노동계 주장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 김 위원장 지시 직후 고용부 고위급 인사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는 또 정부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인사처 고위급 인사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며 “고용부와 인사처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내에서도 “법에만 의존할 거라면 사회적 대화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제도 운용의 미가 떨어진다” 등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