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8.28 05:00:00
금융감독원이 지난주에 발표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등 새로 드러난 비리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런 비리가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다.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대형 투자상품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응징이 이렇게 더뎌서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나 싶다.
라임 등 3개 펀드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년에 잇달아 환매를 중단하면서 모두 5000여명의 투자자에게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 환매 중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판매와 범죄조직 자금까지 동원한 돌려막기, 수익률 조작 등 각종 비리가 난무했음은 사태 직후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하면서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정·관계 유력 인사 연루설도 파다했으나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감원이 3개 펀드 사태를 재조사해 추가 비리를 적발해낸 것이다. 라임 펀드는 환매 중단 직전에 김 전 부의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주었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지난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3개 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비리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3개 펀드에 대해 제기돼온 각종 의혹들도 철저히 파헤쳐 그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리 혐의자들을 모두 응징해야 한다. 특히 정·관계 유력인사 연루설이나 로비설과 관련해서는 단 한 점이라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수사단 부활의 정당성도 입증될 것이다. 자본시장이 국가 경제의 튼튼한 돈줄이 되려면 불법과 비리가 발붙일 틈새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