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3.03.01 03:41:44
MWC23 기조연설자로 나서 '망 이용대가' 관련 언급
"망 이용대가로 콘텐츠 투자 줄고 통신사에도 불리"
고품질 요금제 사용자 감소 이어지고 소비자도 손해
각자 영역에서 잘 하는 투자 진행해야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망 이용대가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한국의 인기 콘텐츠들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구글과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가 결국 콘텐츠 투자를 감소시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렉 피터스 CEO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중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23(MWC23)의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일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세금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피터스 CEO가 말하는 정반대의 결과는 망 이용대가가 ISP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가 요금제 사용자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세금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창작 커뮤니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가의 통신사 요금제가 가진 매력을 반감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렉 피터스 CEO는 MWC23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티에리 브르통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 ISP와 콘텐츠 사업자(CP)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브르통 위원이 유럽의 ‘연결성’ 확대를 강조한 만큼 망 이용대가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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