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 수입금지 수용

by이정훈 기자
2013.10.09 00:56:34

ITC 수입-판매금지에 거부권 행사 않기로

삼성측 항고키로..`갤럭시S2` 등 판금 충격 미미할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 스마트폰 제품들의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005930)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S2’를 비롯한 삼성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들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을 대리해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와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당국의 조언, 이해 당사자들로부터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제품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수입,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삼성전자 구형 제품들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고, 오바마 대통령은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친 뒤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지난 8월 ITC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4S’ 등 애플의 구형 제품들에 대한 수입, 판매금지를 내린데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국 기업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해 미국 IT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도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다.

삼성전자도 이번 조치에 대해 ITC측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입 판매금지 조치는 유예된다.

설령 삼성전자가 항고에서도 패해 최종적으로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이들 제품 수입 판매금지로 인해 삼성이 입을 손실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