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관세 확정

by이정훈 기자
2012.12.20 05:25:25

"공정가격보다 9.29~82.41% 싸게 판매" 판결
보조금 지원도 인정..0.01~72.30% 상계관세 부과
내년 2월1일 ITC 최종승인 예정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면 관세가 부과된다.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제기한 한국과 멕시코산 가정용 세탁기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월풀은 “한국의 대우일렉트로닉스와 LG전자, 삼성전자 등 3개 브랜드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줬다”며 상무부에 제소했고, 상무부는 예비판결에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덤핑을 인정한 바 있다.

상무부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산 세탁기는 미국에서 공정 시장가격보다 36.52~72.41%나 싸게 덤핑 판매하고 있고, 한국산 세탁기는 9.29~82.41%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또한 미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한국 업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0.01~72.30%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초 상무부가 예비 반덤핑 판정 이후 부과하기로 한 관세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한국 업체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후에 있을 ITC의 최종 승인이 내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ITC의 최종 승인 여부는 내년 2월1일에 결정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부당 보조금 지급과 덤핑 수출을 최종 인정했지만, ITC가 산업 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한편 이날 LG전자(066570) 미국법인은 “상무부 조사결과가 LG측에 유리하게 나왔다”며 상무부가 한국에서 수입되는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