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취소, 취소’ 중기부 산하기관도 공전…인사공백도 여전

by김영환 기자
2024.12.15 06:05: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 계엄령’부터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어수선한 정국 상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을 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기관 일정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일부 수장 인선이 이뤄지면서 기대를 모았던 산하 기관 인사도 다시금 멈춰섰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일정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오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렸던 ‘K-뷰티·푸드 어워즈’에는 참석했으나 오후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동행축제 나눔바자회’ 대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했다. 계엄령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누디트 익선에서 개최된 ‘K-뷰티·푸드 어워즈’에 참석해 K-뷰티존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앞서 12일 국내 스타트업계 최대 축제인 ‘컴업(Come Up) 2024’에서도 오전 일정만 소화하고 오후에는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쏠렸지만 오 장관 역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무부처의 장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하 기관 역시 잇따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예정한 기자간담회를 급히 취소했다. 옴부즈만측은 “우리 기관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에는 현 시국사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오는 19일 ‘내년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취소했다. 이 자리를 빌어 기자들과 첫 선을 보이기로 했던 조주현 원장의 데뷔전도 미뤄졌다. 지난 11월 임기가 마무리됐으나 후임 인선이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역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취소했다.

중기부의 내년도 업무 계획도 난항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 자체가 방향성을 잃었다. 기존까지 준비해온 업무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 방향을 잡기는 난맥상이다. 오 장관은 민생과 관계된 부분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내년도 업무 계획 마련을 독려했다.



계엄 이전부터도 리더십 공백을 앓고 있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인선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승재 옴부즈만과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의 임명으로 물꼬를 텄던 산하 기관장 인선은 사실상 다음 정부에 들어설 때까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 유웅환 전 대표가 사임한 뒤 1년을 훌쩍 넘게 수장이 공석이다. 지난 8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대표 후보자들을 추려내 중기부에 검증을 요청했으나 답보 상태다.

지난 2월 김용문 전 원장이 사퇴한 창업진흥원도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조성호 전 대표가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공영홈쇼핑도 김영주·이종원 대표이사 공동대행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난 8월 이상훈 회장의 임기가 만료됐고 기보도 11월을 끝으로 김종호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그나마 사정이 낫다.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이 회장과 김 이사장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양측 모두 임추위 구성을 마쳤지만 뜻하지 않은 계엄 후폭풍으로 후임자 인선이 난항에 빠졌다.

산하 기관장 인선이 해를 넘길 것이 자명해지면서 시장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체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 주요 정책대상이 중기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금 집행 시점이 어느 부처보다 중요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장 이달부터 내년 자금집행을 위한 공고가 예정대로 준비돼 있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여파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