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3.25 05: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 회견에서 “양안(중국과 대만)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중국과의 관계가 불필요하게 적대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며 가장 큰 무역흑자국이었던 중국이 무역적자국이 됐다”고 했다. 전날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국사대주의’라고 비판하자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감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실리를 끌어낼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쓸데없이 끼어들어 손해를 자초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중 관계 악화의 원인을 윤 정부 탓으로 돌리며 서툰 외교 때문에 경제도 망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정부 공격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이 대중 무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과 한중 기술격차 축소 및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오래 전부터 타 시장 개척에 앞다퉈 뛰어든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주장이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충남에서 “이번 총선이 신한일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을 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고 지지하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 동작을 유세 후에는 페이스북에 “동작을 선거는 신한일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 지역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친일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것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반일 감정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일 프레임이 민주당의 대정부 흠집내기 단골 메뉴임을 민심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이해가 우리 주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에서 정치 지도자의 균형잡힌 감각과 냉철한 판단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국에 치우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총선이 얄팍한 선동 구호와 아니면 말고식 비방으로 물들어선 안 된다. 여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