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술25]尹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 가동…활용 막는 규제 없앤다

by정다슬 기자
2022.10.31 02:02:25

14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데이터 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왔습니다. 이 기조는 올해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도 이어져 지난 14일에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이 공동 간사가 되며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15명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어 그 안에 데이터 분과위를 설치해 데이터 3법 등 민감한 현안 주제들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삼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통령실 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DPG)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죠.

국가데이터정책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 장관을 간사로 참여시켜 강력한 실행권한 없이 자문기구에 머물렀다는 4차위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데이터특위가 장점으로 운영됐던 점은 수용해 운영방식에 승계하겠지만, 민간 주도의 제안들이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돼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는 추동력은 약했다고 반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정부주도로 갔던 부분 역시 민간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 유용한 정보로 재구성한다는 집합 시스템인 ‘데이터댐’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됐고 국내 인공지능(AI)·데이터 관련 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다만 정작 이렇게 구축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행한 ‘데이터 거래활성화를 위한 거래소·거래사·크롤링 현황과 개선과제’(정준화·박소영)은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 거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거래소가 자칫 시장의 수요보다는 정부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거래소가 열려 있고 진열된 상품도 많지만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외화내빈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 데이터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이 반영여부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객 역시 이 거래소가 제대로 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인도 없고, 손님도 부재한 거래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데이터정책위는 규모 키우기가 아닌 실질적인 산업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일단 14일 출범과 동시에 열린 제 1차 회의에서는 그간 민간이 요구해왔던 다양한 규제가 대거 완화됐습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정책위는 △양질의 데이터 대폭 확충과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안전하면서도 혁신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 기초 체력 강화 등의 네 가지 목표 아래 연내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