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5.02 05: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안철수 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이 소략한데다 두루뭉술해 새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과 이와 별도로 국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급증하는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금개혁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안 위원장 자신이 대선후보였을 때 연금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이끄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연금개혁 계획을 조금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후보로서 내건 공약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4대 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통합은 언급조차 안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다. 최소한의 지침도, 대체적인 추진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래서야 어디 연금개혁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연금개혁은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초래하기 십상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큰 사안이다. 그런 만큼 새 정부도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일정을 정해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임기 초부터 밀어붙여야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당장이라도 다시 만나 보다 구체적인 연금개혁 계획을 수립해 새 정부의 공식적인 국정과제로 공표해야 한다.
안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 비추어 공적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위원장은 누가 맡으며, 활동은 어떤 일정으로 해나가게 할 것인지를 조만간 결정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둘 다 국민적 합의를 연금개혁의 전제로 강조해 왔음을 고려하면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 좀 더 서두르지 않으면 연금개혁을 추진하다가 흉내만 내고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윤석열 정부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