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째 이어지는 4단계..이렇게 길어질지 정부도 몰랐다

by방인권 기자
2021.08.23 0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개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강행했던 정부도 이렇게 길게 이어질 것이라곤 생각 못했다.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 점염력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감염자가 슬금 슬금 늘어나자 과감한 선제 조치로 싹을 자르겠다던 계획은 장기화한 방역조치에 지치고 백신과 치료제 도입으로 낮아진 치사율로 인해 무뎌진 경각심으로 인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극약처방으로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방역당국은 조치를 더 강화했다. 4단계 적용 지역은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9시로 1시간 단축된다. 다만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켜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별 도움이 되기 어렵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에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시내의 한 음식점에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도권에서 4단계 조치가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지난 9~15일 서울지역 자영업 사업장 야간매출(오후 6시~익일 오전 6시)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서울 25개구 가운데서 야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곳도 11개구나 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장한 지난 7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 음식부 식당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모란민속5일장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황이 이렇게 되자 아예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자영업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1만21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보다 두배 이상 많다. 정부는 200만원 한도로 자영업자에게 폐업 철거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희망회복자금 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정우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소상공인걷기운동(가칭)’ 자영업자들이 21일 오후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걷기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자영업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검은색으로 복장을 통일한 자영업자들이 2미터 간격을 유지한채 걷기 행사를 통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와 협상을 이어왔던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별개의 자영업자들로, 4단계 연장안이 발표된 20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다. 정부와 공식 협상 창구 역할을 해온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조치 연장에 반발해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