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민하 기자
2021.05.29 00:05:17
①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발표
②당정,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 결정
③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 전대 본경선 진출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가나다 순) 후보가 진출했어요. ‘초선 주자’로 나선 김웅·김은혜 의원과 3선 윤영석 의원은 탈락했어요.
‘세대교체론’을 앞세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비경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나 본경선은 당원 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당심의 향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입니다.
◆8명→5명 후보 압축...연설·토론회 후 내달 9~10일 본경선 진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26~2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가나다 순) 후보 5명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어요.
8명의 후보 가운데 김웅·김은혜·윤영석 의원은 본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배제)됐어요.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2000명과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1:1의 비율로 합산해 결과를 냈는데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국민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어요.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1위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원내대표·주호영 의원·홍문표 의원·조경태 의원 순으로 순위가 결정됐어요.
이날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약 2주 동안 권역별 합동연설회 4차례, TV토론회 5차례를 거칩니다. 이후 다음달 9∼10일 본경선으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데요. 본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0%와 30%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30대·0선’ 이준석 돌풍 이어져...‘초선 주자들’은 컷오프
한편 ‘세대 반란’으로 주목을 받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1위로 본선에 이름을 올리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선 김웅·김은혜 의원, ‘0선’ 이 전 최고위원 등이 중진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세대 간 대결구도를 보였어요. 이 중 이 전 최고위원만 예비 경선을 통과하며 50∼70대의 4·5선급 중진들과 홀로 맞서게 된 모습입니다.
예비경선 결과 발표 후 당내 신진세력이 세대교체를 앞세운 이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를 추격하기 위해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룰지 여부 또한 주목받고 있어요.
예비경선과 달라지는 본경선 ‘룰’도 중요한데요. 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이 70%로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당심의 향방에 따라 예비경선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내 지지기반이 강한 나경원 후보가 ‘역전극’을 펼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어요.
◆“짜릿한 감동 주기 위해 노력” “축제는 계속돼야 한다” 소회 밝혀
함께 레이스를 펼치다 탈락한 세 후보는 SNS를 통해 결과를 인정하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김웅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님들 축하드린다. 낙선한 두 후보님들, 수고하셨다”며 “국민에게 짜릿한 감동을 주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김은혜 의원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김은혜는 비록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지만 전당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축제는 계속돼야 한다. 변화의 바람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3선 윤영석 의원은 “성원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쉽지만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서 항상 초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신진 그룹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진출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SNS에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김웅 의원의 게시글엔 “형님이 이번에 초반 분위기 주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댓글을 달며 덕담을 전했어요.
두 번째/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특공)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최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후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발견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정은 각종 위법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환수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특공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에요.
◆“국민적 질책 따갑게 받아들인다...엄정한 조치 취할 것”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특공 문제를 두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여당이 이를 신속히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 큰 실망을 끼친 LH 투기와 관평원 문제로 세종시 아파트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이 됐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공 취지는 그동안 충분히 달성된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주 여건이 안정화된 지금은 특공이 오히려 특혜가 되고 있다"며 "악용 사례까지 있다는 국민적 질책을 따갑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영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한 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해 달라"면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년만 특공 폐지...행안부·과기부·중기부 등 영향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아파트 공급 물량의 70%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에요.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했어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주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특공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세종이 허허벌판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특공의 필요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 공직자가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해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엔 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으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현재 특별공급이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기관도 곧바로 특공 적용이 중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세 번째/자사고 연이은 승소...“경희·한대부고 지정취소도 위법”
법원이 28일 서울 경희고등학교(경희고)와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8곳(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어요.
이번 판결로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던 학교 8곳이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배제·세화고에 이어 3월에 숭문·신일고, 이달 초 중앙·이대부고가 승소했어요. 시교육청은 이날 재판을 포함한 총 4번의 판결을 두고 연이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시교육청 ‘4전 4패’에도 항소 뜻 밝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어요.
교육계 안팎에선 경희·한대부고의 승소는 예정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와요. 함께 지정취소 된 자사고 6곳이 앞서 모두 승소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평가 직전에 지표를 바꾸고 이를 소급 적용한 점이 소송의 쟁점이 됐어요.
법원은 세화·배재고 지정취소 판결에서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어요.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어요.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어요.
◆줄승소에도 2025년까지 ‘시한부 운명’...헌재로 쏠리는 시선
법원이 연이어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일반고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교육부가 지난 2019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당장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 지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자사고 일괄 전환에 대한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될 예정입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이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요.
자사고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고교 서열화’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자사고가 학생이 원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주장에 맞서, 입시 위주의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