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은 기자
2021.05.21 00:05:46
①文, 바이든 취임 후 첫 미국 순방…'백신 협력'이 회담 최대 의제
②홍남기 "부동산 정책 변화 내달까지 결론"
③중국발 규제에 코인 시세 폭락…시세 조작에 '머스크 OUT' 여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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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文-바이든 미국서 정상회담…'백신 외교' 성공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하며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했어요.
한국시간 22일(현지 시간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텐데요. 코로나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및 배터리 경제 협력, 새롭게 바뀌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에요.
◆바이든 취임 후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
두 정상은 이미 두 차례의 전화 통화와 기후정상회의를 통한 화상회의를 했어요. 실제로 대면하는 만남은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 이후 첫 번째예요.
첫 공식 일정은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이었어요.
알링턴 국립 묘지는 미국의 남북 전쟁과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에서 전사한 미국 참전 용사들이 잠든 곳이에요. 미국 최대규모의 국립묘지로 미국 대통령들도 취임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이기도 해요. 문 대통령은 이후 미 의회에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오늘 문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하고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될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여해요.
본격적인 한미정상회담은 22일 진행돼요. 이후 애틀랜타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방문한 후 23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에요.
◆아시아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큰 그림 구상…현실화 가능할까 주목
가장 주목을 받는 의제는 ‘백신 협력’이에요.
이번 회담에서는 국내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백신 스와프(백신 수급이 넉넉한 국가에서 백신을 빌려온 후 나중에 갚는 것)와 국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특히 기술 이전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기술 이전 계약을 연장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시아의 백신 허브 구축'에 한발 더 내디딜 수 있어요.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가지려 애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강자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역시 기업과 정부가 합작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 역시 계속해서 성장 중이에요.
이로 짐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투자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번 방미에는 삼성·SK·LG그룹의 백신·반도체·배터리 부문 경영진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했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의제는 ‘백신 협력’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한동안 진전이 없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논의한다고 해요.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어요.
현재 대북정책 검토는 완료한 상황인데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에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유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요.
두 번째/ 홍남기 "부동산 정책 기존 골격 유지"... 불법 의심 LH 관계자는 수사 의뢰
20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세부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다음 달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 매도자 우위로 전환…2·4 공급대책 실현하려면 관련 법 조속 개정해야
서울 아파트 시장은 4·7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커졌어요.
부동산원 기준 매매수급 지수가 4월 첫째 주 96.1에서 5월 둘째 주 103.5로 상승한 것인데요. 이에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지적했어요.
매수자 우위란 팔려는(매도) 매물이 많고 그에 비해 사려는(매수) 사람은 적은 경우를 말해요. 즉 매수자가 선택하기에 유리한 상황이죠? 매도자 우위는 반대 개념이에요. 팔려는(매도) 매물은 적은데 사려는(매수) 사람이 많으면 매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가 판매하기에 유리해집니다.
매매수급 지수는 수요와 공급을 지수화해 0~200 척도로 나타낸 것이에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0에 가깝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200에 수렴해요. 지수가 100을 넘으면 ’매수 심리‘가 강함을 의미해요.
매수 수급지수가 상승했으니 매수심리는 강해진 것이에요. 때문에 매도자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집값이 상승했답니다.
이런 상황 속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이달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계획한 83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 중 현재까진 약 21만 7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가 확보됐는데요, 기존 계획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이렇게 아홉 개의 법이 개정돼야 해요.
홍 부총리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주택공급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밝혔어요.
◆LH 조직 대대적 개편하겠다…퇴직 후 재취업 제한도 확대
지난 3월 말 전국적인 공분을 산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LH 불법 투기와 관련한 조직 혁신 정부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어요.
LH에는 이전에 발표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여요. 설계 공모나 입찰 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에요.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 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 말했어요. 경평 결과는 6월 18일 발표된다고 해요.
아울러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으로 투자하고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공무원 및 이들의 친인척 2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예요.
이들 외에도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40명 역시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를 의뢰했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 지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어요. 조사 대상이 된 곳은 대출 규정을 위반한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까지 총 네 지점이었어요.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금융회사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었다”며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 설명했어요.
이어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 규정을 위반한 혐의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어요.
세 번째/ '혼란에 빠졌다'…하락세 이어지는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이고 있어요.
테슬라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페이팔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며 시장이 확대되자 비트코인은 지난 4월 14일 사상 최고가인 8199만 4000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을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 쓰이는 화석연료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며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기로 선언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됐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ETH)과 리플(XRP) 등 알트코인들도 하락세예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를 일컫는 말이에요.
◆비트코인, 한달만에 반토막 나
비트코인은 19일 오후 4259만 5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기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셈이에요.
그간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비트코인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위력을 보였어요.
그가 트위터에 트윗을 게재할 때마다 시장 내 급한 시세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우려를 표하며 ’스탑일론(STOPELON)‘이란 머스크의 비트코인 주식 조작을 막는 단체도 등장했어요.
스탑일론은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시세조종자인 머스크를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조직의 이름과 같은 스탑일론 가상화폐를 출시했어요. 스탑일론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후 테슬라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가진 뒤 머스크를 해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어요.
◆머스크 트윗에 춤추는 곡선…중국 제재가 불지핀 하락세
이후 현지시간 18일 중국이 자국의 가상화폐 사용 제재를 본격화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지는 중인데요, 중국인터넷금융협회·중극은행업협회·중국결제업무협회 등 중국의 금융기관 세 곳이 민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지만 일명 ‘자금 세탁’ 수단을 이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이에요.
협회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고 투기적인 거래가 다시 증가해왔다”며 “이는 자산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 질서를 파괴한다”고 전했어요. 이어 “암호화폐는 실제 가치에 기반하지 않았고 시세가 쉽게 조정될 수 있다”며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어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역시 “암호화폐는 정부기관이 인증하지 않은 화폐”라며 “실생활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Tesla has diamond(이모티콘) hands(이모티콘)”라는 트윗을 게재했는데요, 여기서 ‘다이아몬드의 손’이란 ‘하락장일 때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하라“는 의미로 증권가에서 쓰이는 은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존버‘와 비슷한 의미로 보면 돼요.
뒤이어 “credit to our master of coin(코인의 달인에 대한 신뢰)”라고 올리기도 했어요. 코인의 달인은 테슬라의 최고재무책임자인 잭 커크혼을 의미한다고 추측 중인데요, 잭 커크혼이 코인에 투자한만큼 그를 믿어보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머스크의 트윗으로 현재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하락세를 막기는 힘들어 보여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