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자정 앞두고 간신히 끝난 '막말 국감'(종합)

by윤종성 기자
2015.09.16 00:30:09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피감기관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거부와 여야 의원들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정을 18분 앞둔 오후 11시 42분쯤 종료됐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상 여부, 대기업 사내 유보금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저녁 식사 후 진행된 보충 질의 이후 여당 의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비웠지만,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킨 채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 홍종학 의원 등은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전까지도 목소리를 높이며, 최 부총리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GS칼텍스의 여수 투자 등을 묻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추가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의 만류로 간신히 1박 2일 국감은 면했다.



오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 논란 속에 한때 중지되는 파행이 빚어진 것. 발단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홍 의원은 “최 부총리 취임할 때도 경제는 어려웠지만 ‘초이노믹스’로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국감이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홍 의원이 7분을 거의 사용한 뒤 답변을 요구자자, 최 부총리는 “제가 7초만에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홍 의원은 답변을 재촉했지만, 최 부총리는 “(질의시간인) 7분동안 질문만 하셨는데, 뭘 답변하라는 건가”라며 “제가 머리가 나빠서 뭘 답변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에 맞서 최 부총리를 옹호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이어졌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지리한 국감에서 업무용 차량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 설정과 관련해 “국회 조세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업무용 차량의 사적사용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무용차의 구입·유지비에 대해 50%는 기본으로 경비처리를 허용하고, 나머지 50%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사업주의 사적 과시 욕구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높은 업무용차 구입비 등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은 전혀 없어 논란이 됐다. 저가차에서부터 고급차까지 50~100% 내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과세 방식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법인세’였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후 대기업은 사내유보금(留保金)만 쌓이고 투자나 고용이 늘지 않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증자나 감자 등에서 발생한 차액인 자본잉여금과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합한 사내유보금을 퍼내 고용이나 복지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000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한 것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언급하며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인데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법인세율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띄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3.3%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방 리스크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꼽았다.

또 장기적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정 부채비율 등 내용을 담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당초 이 자료를 6월중 발표하려 했지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추경 편성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보충 답변을 통해 “지표들이 일부 수정돼 지금 마지막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연말까지는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수입 맥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