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혈세낭비]⑥총사업비 줄어든다..하지만 논란 확산

by김현아 기자
2015.05.28 01:10: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검증을 한 결과, 당초 1조 7000억 원에 달하던 사업비가 많게는 최대 700~800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사혁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총사업비 검증 결과, 기지국 용량이나 단말기 수급 계획에서 낭비 요소를 발견하고 당초 470억 원으로 책정된 재난망 시범사업의 예산은 물론 2017년까지 정부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는 예산도 많게는 700~800억 원 정도 줄이는 방향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27일 “장비 용량이 40% 정도면 되는데 100%로 계산하는 등 과다하게 책정했고 단말기 역시 21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에게 보급하는 데 있어 85% 정도를 (비싼) 무전기 방식으로 계획해 단말기 비중을 스마트폰 형태로 늘리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기재부에 여러 안을 보고 했고,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심진홍 과장도 “기재부에서 아직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 것 같다”면서 “하지만 재난망 시범사업은 일단 6월 초나 중순까지는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다. 재난망 특수를 바라던 통신·장비 업계는 정부가 자가망(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망) 위주로 재난망을 설계하면서 기지국 수 등을 현실보다 적게 산정했는데, 예산마저 깎이면 부실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망 구축에 1만 2000식의 기지국이면 충분하다는 LG CNS의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3사가 전국에 구축한 기지국 수는 44만 개인데 이는 산간오지나 섬 등 전국 방방곡곡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인구 수에 비례해 구축한 것”이라면서 “재난망은 상용망보다 더 넓은 커버리지는 물론 망 생존성이 더 중요한데 1만 2000식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며, 더구나 예산까지 깎는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가 기재부와 협의해 총사업비를 올리면 관련 예산을 확정 짓는 국회도 우려하고 있다.

재난망 총사업비를 계산하면서 관제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등 정부가 직접 재난망을 운영할 때의 비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무회의 자료에 2017년까지 인건비를 402억 원(118명 기준)으로 잡았다는데 공무원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기지국 유지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면서 “기재부는 혈세를 줄이려면 정부가 직접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의 비용과 이통3사의 상용 통신망을 임대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확실한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