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민 기자
2014.11.13 00:17:4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해명했다. 복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고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며 “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한 매체는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몇 년 후 혼자 사는 이들은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인 백지연은 트위터에 “싱글세? 하. 하. 하”라며 허탈해했다. 야구 해설위원 양준혁도 트위터에 “안 그래도 서러운데 혼자 산다고 세금 내라니 말이 되나?”라며 “진짜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군”이라고 적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싱글세는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의 한 방편으로 논의됐으나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