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01.01 12:00:00
하이닉스 증설 결론 지연.."1월 중순쯤 발표"
한-미FTA, 1분기중 매듭..EU와는 2월쯤 개시
병역기간 단축, 경제에 `호재`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에는 새로운 내용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말 "국내 유동성을 해외로 돌리는 자본거래를 확대해 환율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 투자 확대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해외투자 자유화 대책 발표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는데, 추가 조치를 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해외증권 등 다른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조치 외에도 많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100만달러 이하인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00만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권 부총리의 발언을 토대로 할 때 이 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나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당초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는 2008년~2009년중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한도확대 조치 시행과 함께 완전 자유화 일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권 부총리는 또 당초 작년말까지 결론 낼 예정이던 하이닉스(000660) 증설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안도 있지만, 태스크포스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오는 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권 부총리는 "이달 예정된 6차 협상에서는 작업반별로 입장차이를 좁힌 것과 전체 협상의 우선순위를 기초로 해서 전체 패키지를 놓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1분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럽연합(EU)간 FTA는 EU 사무국이 한국과의 협상 개시안을 EU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양 당사자간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며 "이르면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당정간에 합의를 본 소위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이 채택된 것은 사실"이라며 "장점도 있지만, 공공의 토지 가용부분이나 정부 보조금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시범사업 물량이 아마 임대부분에서 나올 것인데, 소득이 낮은 1~3분위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4~6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반값 아파트` 물량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병역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연구되고 협의된 것은 오래 됐다"며 "우리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부총리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는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어 군복무 기간을 줄여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뼛조각 검출과 관련해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룰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위 개념을 바꾸는 식의 기술적인 부분의 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내년 대선으로 인해 비경제적 분야에서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거나 규제를 푸는 일 없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노선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