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려달라” 스타트업 지원금 지급 중단 통보에 패닉

by지영의 기자
2024.07.18 05:43:14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유망 스타트업들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정상 지급을 약속했던 정부가 수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 R&D 지원금이 예고 없이 지급 중단되면서 스타트업들이 타격을 입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모양새다.

정부는 지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최근 팁스 R&D 예산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돼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지급이 중단된 미지급분은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은 따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규모에 따라 감액 또는 장기 연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지원 중단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스타트업들이 대응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이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팁스에 선정된 초기 스타트업들은 R&D 지원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지급 및 사업 대금을 지급해 왔다. 당장 사업 계속 운영에 제동이 걸린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정부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예산이 바닥나 못 준다는 통보를 들었다. 아무런 사전 협의도, 안내도 없었다”며 “미지급 예산을 기약 없이 내년에 주겠다고 하는데 당장 올해 유동성 경색으로 쓰러질 위기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당장 위기를 넘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예산 지급 중단이 연초에 번복 끝에 발표한 중기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중기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이유로 지난 2022년 또는 지난해 팁스 선정 기업이 받을 지원금을 20%가량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연체된 상태였던 미지급 지원금까지 감액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액 및 미지급에 기준이 없는 데다 유망 스타트업들이 고사 위기로 내몰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수습에 나섰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월31일 직접 전략 회의를 열고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팁스와 기술혁신(일반회계) R&D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1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 팁스 운용사인 벤처캐피털(VC)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미지급과 연체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은 해결 의지가 없고, 애꿎은 스타트업들만 죽어간다.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하듯 운영하다 쓰러지게 만들 거라면 스타트업 키운다는 홍보라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중기부 측은 “올해 지급이 중단돼 지급하지 못한 지원금은 내년에 함께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장관이 지급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원금 중단 사실을 제보한 스타트업들을 알려주면 확인해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