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by장병호 기자
2024.05.01 00:05:0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00년대 이후 세계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맞닥뜨렸다. 그때마다 ‘양적완화’가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2001년 처음으로 도입했고,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도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막대한 돈을 풀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가 폭등은 팬데믹 시기 추진한 양적완화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이자 하버드 수석 경제학자인 폴 시어드의 생각은 어떨까. 저자는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한 경제 대공황과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는 혼란을 직접 목격했다. 그는 저서 ‘돈의 권력’에서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양적완화를 옹호한다. “양적완화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훨씬 더 무해한 통화완화 방식”이라고도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 인프라나 복지에 투입할수록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도 살아난다는 현대통화이론(MMT)을 토대로 한다. MMT는 ‘악마의 경제이론’, ‘방구석 경제학’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경제 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드러났다. 그래서 저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책은 돈의 탄생과 진화,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변화하는 화폐의 미래까지 돈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자가 ‘돈의 권력’을 집필한 것은 많은 이들이 돈과 경제를 오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흔히 우리는 돈을 만드는 곳은 중앙은행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업은행이나 정부도 돈을 만든다. 상업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정부가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적자예산’을 집행할 때 시중에는 더 많은 돈이 생긴다.

국가 부채에 대한 인식도 오해로 가득하다. 많은 이들이 국가부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의 부채는 그것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산이며, 미래 세대는 이전 세대가 일궈놓은 막대한 생산 자본과 과학, 기술 등 사회적 자본까지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먼 사태 이후 팬데믹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적완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번역은 이정훈 이데일리 편집보도국장이 맡았다. 역자는 주식 및 채권시장, 한국은행, 정부 경제부처 등을 출입했고, 2011년부터 4년간 뉴욕특파원으로 활약한 ‘경제통’이다. 특히 뉴욕특파원 부임 시기 저자를 첫 인터뷰이(interviewee)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 경제전문가답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독자도 알기 쉽게 풀어쓴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