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지휘관들에 "할 일 다하고 우아함 떨어라"[김관용의 軍界一學]

by김관용 기자
2023.01.29 08: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 이후 우리 군은 연일 ‘좌불안석’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군의 대응을 질타하는가 하면, 정치권과 언론은 우리 군의 ‘무능’을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26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부대 간 상황 전파와 공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체계인 ‘두루미’ 발령 절차도 방공 장비를 운용하는 실무자의 판단에 맡겨 놔 ‘늑장’ 발령의 원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은 그동안 합참이 지휘하는 실전 수준의 무인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왼쪽)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도 군 당국은 문책 범위와 대상자 결정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국방부는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이 뚫렸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정보 유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공무원도 조사 대상이라 국가정보원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이 거듭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난 27일 김승겸 합참의장은 아침부터 3성 장군 이상 각 군 작전사령관과 군단장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어 “합참 작전본부는 12월 26일 이후 사실상 ‘올스탑’일 정도로 엄중하다”며 “그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실전적 훈련 부족 문제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들(지휘관들) 우아하고 싶으면 (할 일) 다해 놓고 우아함을 떨어라. 폼잡고 싶으면 다 해놓고 잡으라”고 힐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 전부, 높으신분들 앉아가지고, 팔짱끼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할 분들이 거룩하신 말씀만 하면 (어떡하나). 폼잡는게 장군이 아니다”고 직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언론이 합참의장 책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걸 의식한듯 “상급제대가 하급제대에 책임을 전가한다 등의 내용이 기자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라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적행위’다. 내부 총질하는 말을 더이상 하지마라. 최종 책임은 합참이고 의장이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육군 제1방공여단을 방문해 방공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합참)

이날 회의에서 한 김 의장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북한 무인기 사태 이후에도 각 부대들의 경각심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고속상황전파체계가 가동되지 않은 이유도 이날 회의 때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전방군단들의 지형적 특성들이 다 다른데, 북한 무인기의 복귀 차단선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건지 김 의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보본부에는 북한 무인기 항적이 내려올 때 코스와 올라갈 때 코스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재분석도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훈련 방식 역시 그대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500MD 헬기로 항적이 다 나오는거 보면서 훈련을 하면 보완 발전사항이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하면 또 당한다. 실전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휘관들이 자기 조직을 훈련시키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서 “적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에서 의장하고 작전사령관하면 뭐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의 훈련방식과 태세가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