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尹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22일만에 최장 지각처리(상보)

by이상원 기자
2022.12.24 01:17:1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38조7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실시 후 최장 ‘지각 처리’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준예산 사태와 민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하게 됐다.

예산안 처리는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2일만에 이뤄졌다. 지난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가량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이 감액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로 양보없는 대치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공공 분양주택 예산은 기존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3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고금리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및 장애인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특히 민주당표 대표 추진 정책이었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서 9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도 상당수 반영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의 경우 일단 50% 감액하되 법적인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