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일지

by윤종성 기자
2022.02.09 01:00:1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8년 1월 22일 트럼프 미 대통령,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표

△2018년 2월 7일 세이프가드 발효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2018년 4월 6일 정부, 미국산 수입품 대상 양허정지 의사 및 규모 통보(미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인 연간 1억5000만달러 규모)

△2018년 5월 14일 정부, WTO 제소

△2018년 6월 26일 WTO 분쟁해결절차상 양자협의 개최

△2018년 9월 26일 패널 설치



△2019년 7월 1일 패널 구성

△2021년 2월 7일 미 세이프가드 연장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 내용

△2021년 2월 23~26일 패널 1차 구두심리 개최

△2021년 6월 14~18일 패널 2차 구두심리 개최

△2022년 2월 8일 패널 판정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